24일 부터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에 담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초기에는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해 혹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 갱신 업무 처리를 할 때 사용하겠으나 향후 관련 규제가 하나둘씩 풀리면 공유 차량이나 스쿠터, 자전거 등을 이용하기 위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쓰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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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따르면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CU 편의점, GS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나타나는 렌터카 등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의 사용도 논의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앱 '패스'에서 지문인식 등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면, 몇 분만에 발급이 끝난다.기존 신분증과 달리, 생년월일과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숨겨져 있다.캡처를 막기 위한 기술이 적용됐고, 30초가 지나면 화면은 자동으로 초기화된다.발급 과정에서, 경찰청 서버와 정보를 주고 받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에 상용화된다.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증명을 할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 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4일 출시한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지만 그 쓰임새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긴다는 점에서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과 차이가 있다. 운전면허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도 함께 조회된다.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 시스템에서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에 비해, 개인이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덜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