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선 손정우의 송환 불허 판단을 내린 판사와 법원을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을 불허한 판결에 사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정우를 방생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시위자들은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235명 중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정우를 포함해 43명에 불과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손정우뿐이며 그조차 고작 징역 1년6개월이라는 미약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는가 라고 주장했다.
여성의당도 이날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사법부가 아동 성착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손정우 아버지가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 감사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범죄자 측으로부터 '현명한' '감사'란 말을 듣고도 창피할 줄 모르는 재판부가 어찌 국민들의 분노를 읽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부가 미국의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도 대지 못했다며 강영수 부장판사의 탄핵을 밀어붙여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대변하는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며 "재판부의 미온적 결정이 각종 성착취를 키워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강 부장판사를 포함해 손정우 관련 재판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를 비판하며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도심사는 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용된다. 이날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정우는 바로 석방됐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여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